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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임경빈 군 부모, 참사 당시도 이의제기...검찰 '동문서답'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검안서 2건 등 의문, 이의제기 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해
2019-12-20 16:47:40 2019-12-20 16:47: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최근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직후 해경 간부들을 감사했던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저희 뉴스리듬팀이 확보한 2014년 10월10일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등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당시 지휘부에 대한 여러 비위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2014년 7월8일 <세월호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발표>를 했고, 10월10일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 내용은 1.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 분야 2. 선박 도입 및 검사 분야. 3.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감독 분야. 4. 재난대응체계 분야 등 크게 4가지입니다. 
 
참사 당시 피해 유족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신 오영중 변호사(법무법인 세광) 변호사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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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질문]
 
-변호사님, 방금 말씀드린 사항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 지금 특수단이 중점 수사하고 있는 것은 1.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 분야겠지요? 당시 초동대응과 구조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기억을 더듬어 평가하신다면 어땠습니까?
 
-참사 당시 감사원의 감사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도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사항이겠죠?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일지를 조작한 보고서를 당시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군요?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의문은 고 임경빈 군의 사망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 구조활동의 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오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당시 임 군의 검안서를 열람하신 적이 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검안서가 두 건으로 확인됐는데, 왜 두장이 있을까요?
 
-이 두장 중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검안서에는 사망원인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해주시겠습니까?
 
-검안서상 사망 추정시각은 언제였습니까? 두 검안서가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유족들과도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압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당시 문제를 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특수단 수사상황을 보면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단 2번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서행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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