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앵커]
성급한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금리 역전 논란을 일으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후속 대책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출시 전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판을 차놨다가 이제와선 금융위원회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남 기잡니다.
[기자]
성급한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기존 서민 정책 모기지 상품과의 금리 역전 논란을 일으킨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후속 대책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출시 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설계 및 출시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제와선 금융위원회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주금공과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완전고정금리대출 대상 제외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정금리대출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과 같은 서민형 정책 모기지 상품뿐이라 출시 당시 이들 상품을 이용하는 서민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석 달째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자격요건만 놓고 봐도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 8500만원)·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인데 반해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로 높습니다.
금융위는 잇단 지적에 대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안심전환대출 탈락자들의 보금자리론 대환을 제시했으나 금리 역전 문제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기준 연 4%대의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올해 9월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더라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0.15%포인트 높은 이자부담을 져야 합니다. 추가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언급됐으나 대책 마련에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했다면 '특판형' 정책모기지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유사 성격의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올해 5월까지도 전년동기 판매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금공은 시들해진 기존 공사의 정책 상품을 살리는 대신, 무리하게 특판 상품을 설계해 시장 혼란과 비용을 가증시킨 셈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배경에 내년 총선에서 부산 남구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정환 주금공 사장이 치적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병남입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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