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CEO 중징계 통보를 받은 우리·하나은행이 이르면 6일 소명·반박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26일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중징계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두 은행은 금감원의 사전통보한 날짜로부터 10일 뒤 이에 대한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이 지금까지 제기한 논리대로라면 △경영진 징계로 인해 은행 지배구조가 흔들린다는 점 △DLF 배상을 적극 수용한 점 △현행법상 CEO징계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에서 소명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제재심은 대심제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하나은행은 대형로펌 변호사를 대심제에 참석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대심제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방어권 행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조사대상자가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심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이나 금융위 의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홍입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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