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전수 조사 통해 추가 규제 완화 추진…해제지역 79%는 강원도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은 9일 군사시설 가운데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총 14개 지역에 해당되며 서울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또 민간인 통제 보호 구역을 완화하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 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취락지 및 상업·공업지대 개발 제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 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해제가 가능한 보호 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79%가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 지역 보호 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 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 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 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 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정은 특히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통선 조정에 대해 관계 기관과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 구역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