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부동산 정책' 임박했나…청와대 '매매 허가제' 등 언급

김상조 "강남 부동산 안정이 1차 목표…모든 정책수단 강구"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15일 '부동산매매허가제' 등을 언급하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강 수석은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매매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수차례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위헌인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에 밀려 끝내 도입하진 못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부동산 대출 제한 강화 방안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 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아파트 구입 관련대출이 금지된 것에 대해 "(기준을) 더 낮춰도 된다. 우리 국민들이 서울에서 얼마짜리 정도로 살 수 있는가 볼 때 15억원은 대부분 접근을 못할 것이고, 9억 정도로 접근해 대출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하자면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의 영향과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7대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