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약12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신년 국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방안들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로 ‘국민들께 삶의 질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게 핵심이었습니다.
중요 내용만 골라 오늘 뉴스분석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다녀온 정치부 이성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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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행사 개요 부터 짚고 넘어가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당초 예정된 90분에서 17분 넘긴 11시47분경 종료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고, 고민정 대변인이 보조 진행을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200여명의 내·외신 출입기자들은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소와 달리 붉은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는 확실한 변화, 포용의 메시지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양한 현안에 107분 간 막힘없는 답변을 내놨는데 국정을 완전히 파악해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회견 중간 중간 가벼운 농담으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모습도 보이며 능숙하게 회견을 이끌어갔습니다.
[앵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정치사회 현안, 특히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에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중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예. 청와대에서도 이번 회견에서 정치사회 관련 질문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있어서 외교안보분야를 가장 먼저했고, 정치사회는 마지막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경찰총장에게 공개 경고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들도 나오더군요.
[기자]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등의 질문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직접적인 답은 내놓지 않고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온 ‘우리 윤 총장’이라는 발언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과 관련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과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권은 법무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거듭 검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족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문제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지만 이제는 좀 놓아주자.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내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는 문 대통령 본인도 민정수석 출신이고 검찰개혁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나온 순수한 위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권 차원에서 조 전 장관 복권에 나섰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일종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국회에 56쪽짜리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미국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것까지 기소하는 등 권력형 비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검찰이 작심하고 100여일 넘게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한 것에 비해 별 것 없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여권 내에 있는 듯 합니다.
[앵커]
민생경제에서는 부동산 관련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급격히 상승한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대책 내용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확인 한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거래세는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인만큼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강기정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투기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올해 경제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에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고, 올해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국내외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 수출 증가세 등도 긍정 신호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통향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습니다. 2018년 증가폭 9만7천명의 3배 이상입니다. 또 작년 12월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 51만6천명 늘었는데,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급조된 일자리인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일단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도 됩니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적에 자신감을 갖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끝내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앵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자]
한반도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축하 서신을 보낸 것을 거론하고, 미국이 북한 문제를 중요시하고, 대화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대화가 지금 교착상태지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미대화를 촉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동의없이 한일 정부가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절실히 경험했다”며 “일본도 의견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