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깬 채 출근길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근로자 범죄행위 인한 사망은 산재 아니라고 규정"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출근 중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고, 사고 무렵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 사고가 출근길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족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가 음주 운전을 했으며, 평소와 달리 친구 집에서 일터로 출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음주운전이 중앙선 침범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출근 중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