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대응 총력 "예비비 3조4000억 신속 활용"

'중국 입국 금지 확대'는 추후 판단…주 2회 관계 장관 회의 열고 업종별 지원 논의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은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가 감염병 관련해 이미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가용한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으로 적재 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비는 긴급 방역·검역 뿐 아니라 피해 업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 제 2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피해 기업 대상 세무 조사 유예 등 조치도 마련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피해 기업 대상으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최대 1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세무 조사를 유예하고, 수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 입국 금지 지역 확대에 대해선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및 특별 입국 관리 절차가 시작됐다"며 "추가 조치는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매점 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 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마스크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수급 자체가 불안 심리 때문에 과다 보유하고 사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 혼란"이라며 "매점 매석에 대한 강화 조치를 점검하고 수급 상황을 개선한다면 국내적 수요는 모자란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주 2회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업종, 지역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해 지원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 할 것"이라며 "방역 체계 선진화 개선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역학 조사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위생법 개정 추진 등은 야당에서도 관련 법을 제안한 만큼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