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협상대사 "미국측에 인건비 우선 협상 제안"

"지난해 수준 예산 반영, 미국 수용 기대"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주한미군이 28일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잠정 무급휴직 시행방침을 최종 전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인건비 지급 문제' 우선 해결을 제안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한미군사의 통보는 4월 1일부로 이루어질 무급휴직에 대한 사전고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통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한미 간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에 비추어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다"면서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즉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금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는 "이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사는 미군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통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방위비 회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