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충격' 대한상의 "금리인하·추경확대 해달라"

임시공휴일 지정·탄력근로제 확대·업종별 맞춤대책 등도 요구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으로 정부에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등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12일 전국상의,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극복안에는 크게 '피해기업 지원 강화', '공급망 충격 및 수출입 애로 지원', '방역·안전 지원', '규제·부담 탄력운용 및 소극행정 감사 원칙 천명·시행', '위축된 경제심리 진작',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 '추경 확대' 등 8대 분야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위축된 경제심리 진작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과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추경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7조 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며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피해지원의 현장 실효성 제고'와 '조업 재개 애로 해결'을 요구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으로 지원 확대' 및 '업종별 맞춤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애로까지 겪고 있으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만(오른쪽) 대한상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종별로 '유통업계'의 경우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에 대해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현재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이 관광·여객운송업에 한정돼 있다면서 해운물류기업 포함을 요청했다.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청했고 정유화학업계에 대해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건의문은 대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 등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