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수요자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등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못하고 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85~95% 수준에 맞춰지면서 수요자들이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최대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2019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입대주택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0년 1차 민간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27일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 청약을 마친 ‘e편한세상 북항 마린브릿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모든 평형에서 미달했다. 1646가구 모집에 분양접수가 61가구에 불과하다. 아울러 같은 날 청약을 마감한 ‘Ｈ HOUSE 장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11가구를 모집하는 ‘32’ 모델에서 6가구 미달이 발생했다. 특히 모집을 마감한 다른 모델로 대부분 한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 단지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짓는 단지라 입지도 우수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업자에 대해 기금 및 택지를 공급하고, 대신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제한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모습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초기 임대료는 일반분양 시세의 90~95%, 청년 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세의 70~85%에 이른다. 이후 임대료는 연 5% 제한을 받고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다.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물량의 70%를 주변 시세의 30~50% 이하로 공급하는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크게 저렴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만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3일 ‘2019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우미건설과 제일건설 등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0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거의 90%가 넘는 임대료를 감당하고 임대주택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변 시선도 있는데 임대료에서 크게 매력이 없다면 굳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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