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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한시적 감면…고사 직전 극장업계 사후 처방일까
2020-04-01 09:54:46 2020-04-01 09:58:15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코로나19’로 고사 직면에 몰린 극장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봉책이란 평가도 없지 않다.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영화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연기된 영화 20편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발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19로 시장 자체가 올 스톱이 된 영화 시장에서 줄곧 면제를 주장해 온 부분이다. 극장 매출은 국내 영화 산업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극장 관람료 1인당 금액의 3%가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이 금액에 대해 극장 쪽에선 줄곧 면제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련 법 수정을 근거로 대며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영화인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왔다.
 
1일 오전 한 영화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감면 결정은 분명 영화계에 숨통을 트여 줄 지점이다”면서도 “다른 업종과 달리 영화업에 대해선 이번 지원 대책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단지 극장 쪽에 숨통만 트이라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고 아쉬워했다.
 
당초 정부에선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영화계에선 한시적 감면 또는 면제를 주장해 왔다.
 
지난 달 28일부터 직영점 35곳의 영업을 중단한 CJ CGV. 사진/뉴시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원 수준으로 정부에 납부돼 왔다. 매달 납부가 원칙이지만 최근 극장가에 관객이 사라지면서 멀티플렉스 3사 중 CJ CGV와 메가박스가 직영점 영업 중단 등을 발표하며 극장업계 현실을 대변해 왔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객에게 할인권 약 100만장을 제공하는 홍보 캠페인도 정부는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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