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신용등급 A등급 이하인 여전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대출 만기 연장 대책으로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채안펀드로는 여전사를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채안펀드에는 기업의 회사채 외에도 금융채(은행채·카드채·할부금융채)가 포함된다. 자금여력이 있는 은행(은행채)은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 카드채·할부금융채 등 여전채를 사용하는 여전사들이 주로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채를 매입하는 기준 역시 신용등급이 우량한 곳에만 국한된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신용등급 AA-이상의 여전사들에만 채안펀드 수혜 대상으로 설정했다. A등급 이하인 저신용 여전사들은 채안펀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여전사들은 특성상 대부분의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한다. 채안펀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여전사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A등급 이하인 여전사들에 대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A등급 이하 여전사들은 P-CBO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을 보강받고 신용등급 우량채권으로 변환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부가 P-CBO를 통해 저신용등급 여전사의 여전채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업계에선 정부의 대책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어려움도 크다. 시중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 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실시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해줄 곳이 없다"며 "대출상환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저축은행에 예수금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운용하도록 예대율 규제를 올해 110%, 내년 100%로 정한 바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출금 누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어렵다"며 "최근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정부가 저축은행들이 건의한 예대율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건 다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대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위, 금감원이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은행과 저축은행의 특성이 다른 만큼, 저축은행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예대율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대율 적용 시기를 유예할지, 아니면 예대율 요율을 완화할지를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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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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