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규제 최후통첩에…일본 "대화하겠다"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수출규제 관련 한국의 최후통첩에 일본이 대화의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5월 안으로 해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15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가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접촉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방침을 표명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이 일본 측에서 거론한 문제점을 개선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일본의 해결책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대한 수출규제 해제 여부와 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수출관리가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일본기업과 수출상대국의 수출관리까지 포함,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용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8월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고 15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런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한 보복으로 평가된다.
  

일본이 대화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의 입지가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대한국 수출 규제를 내리면서 일본 역내 제조업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자급력을 높이는 가운데 수출 경로를 끊어버리면 반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한 아베 정부가 한발 양보하는 눈치다.

 

가지야마 히로시(왼쪽) 일본 경제산업장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