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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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홍콩을 통치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22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 가운데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의 특정 법률을 제정키로 하면서 사실상 '일국양제(一國兩制: 한개 국가 내 두개 체제) 기조가 붕괴했다는 평가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제23조 "홍콩은 스스로 법을 만들어 국가 반역과 반란 선동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해 시위 등 홍콩인의 정치적 활동을 대폭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홍콩시위 등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에 홍콩 내 중국 지지세력인 친중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홍콩 민주화를 외치는 민주파는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파는 다음 달 4일 '6·4 천안문사태 기념일'에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홍콩 민주화 바람의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인지 관심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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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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