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첫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했다. 원구성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원구성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2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1개 국회 원구성을 위한 공식적 첫 자리"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원구성을 해서 위기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신뢰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원구성이 법정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은 내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내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원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 돼 약 한달 가량을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로 있었다. 21대 국회도 여야가 법정시한 준수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법사위를 놓고 충돌하고 있어 사실상 원구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21대 국회 입법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고 야당은 거대여당의 독주를 법사위를 통해 막는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도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차가 드러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사위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때문에 민주당이 표결 처리로 원구성을 마무리짓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표결 처리 강행시 국회 개원 처음부터 여야간 파열음이 커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예전처럼 국회 개원을 무기로 해서 야당의 발목잡기나 트집 잡기,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바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표결 가능성에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통합당을 향해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그동안은 국회 규정이 있는데도 모든 걸 협상을 통해 했는데 국회 규정이라는 건 하기로 돼 있어 성문화된 것"이라며 여당의 권한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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