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10명 중 7명 찬성

세입자 보호 정책도 찬성 과반…LTV 규제는 의견 팽팽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10명 중 7명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직방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8.6%에 해당하는 1046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72.9%를 기록한 30대로 나타났다. 이외 20대와 40대, 50대, 60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60% 이상 차지했다. 다만 40대 이상부터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20%를 넘겨 20·30대와 온도차를 보였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응답 성향이 달랐다. 무주택 응답자는 79.9%가 종부세 세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유주택자는 56.5%만 찬성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71.1%인 1083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질문항목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응답 성향이 갈렸다. 무주택자 중 찬성 비율은 80.1%로 유주택자 찬성 비율 61.3%보다 높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해선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중 4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9%,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1.6%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로 꼽히는 30·40대에서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50%, 40대는 52.6%가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주택자 중에는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53%를 기록해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LTV 규제에는 응답자 의견이 팽팽했지만 다른 정책에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답변이 많았다”라며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