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수가 45만명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기반 잠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전 산업을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45만1000명 감소한다. 피고용자수는 32만2000명 줄어든다. 피고용자는 임금근로자만을 얘기하고 취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도 포함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31만7000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세부 업종을 보면 도소매·상품중개업이 5만9000명, 운송업 1만8000명, 음식·숙박업이 2만5000명 줄어든다. 제조업은 8만명, 건설업은 2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1%p 상승하면 실업률 감소 효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말 -0.26%p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0.07%p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 4분기에는 -0.23%p까지 상승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을 내세우면서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 배치되는 것으로 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GDP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국면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이 경기상승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순환치 값이 경기상승·하락의 기준점인 0보다 1조원 작을 때 실업률 상승 폭은 0.055%p인 반면 0보다 1조원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은 0.021%%에 그쳤다. 경기침체기의 고용감소가 경기상승기의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길 상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라고 진단했다.
대면접촉이 제한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충격을 받고 성장을 위축 시켜 적지 않은 일자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기반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등 기업 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한 한편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는 파견·탄력근무제 확대와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고용 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고용의 선결 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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