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보험연구원 보고서…"음주운전 억제 효과 기대"
입력 : 2020-05-31 12:01:00 수정 : 2020-05-31 12:01:00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자는 최대 1억6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낼 수 있다. 사진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내일부터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된다. 오는 10월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음주운전자는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3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관련 규정 개정'보고서에 따르면 6월1일부터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무면허·음주·뺑소니 운전자는 사고를 내도 의무보험 상 사고부담금인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임의)는 별도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의 몫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임의사고 부담금을 도입해 무면허·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높였다. 대인배상Ⅱ의 경우 1억원, 대물배상(임의)의 경우 5000만원까지 적용된다. 무면허·음주·뺑소니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내일부터 최대 1억54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자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힌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가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음주운전자에게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구상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보험에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A의 음주운전으로 대인손해 2억원, 대물손해 5000만원이 발생해 A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사는 A에게 대인손해 관련 6000만원, 대물손해 3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관련 제도 개정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를 부담하지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고부담금 상당액 범위에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기대되고 부수적으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피보험자가 무자력인 경우 현실적으로 구상이 불가능해 이 경우의 최종손실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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