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해야"
전경련, 일자리 개선·신산업 창출 등 40개 입법과제 제언
입력 : 2020-06-02 11:00:00 수정 : 2020-06-02 11: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제계가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 '원인 투 아웃' 도입, 세액공제 신설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 사내벤처 창업 지원 확대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입법과제는 △투자 활성화 △일자리 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3대 분야로 나눠 40건을 제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감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규제 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하는 원인 투 아웃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비용을 낮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은 규제 비용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비용 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의스 국제경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50위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설도 제안했다. 2018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 투자를 플러스로 반전시키기 위해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1년 임시 투자 세액공제가 폐지된 후 지금은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등 특정 목적에만 세액공제가 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는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인센티브가 제공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 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첨단 분야 학과 정원 총량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미국 스탠포드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18년 745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는 16년째 55명에 묶여 있는 사례는 4차 산업 관련 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신산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입법과제로는 R&D 비용 세액 공제 확대, 사내벤처 창업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2013년 이후 축소된 R&D 비용 세액공제를 늘리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늘어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내벤처 지원을 위해서는 분사 창업 시 납부해야 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히고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특허박스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다.
 
전경련은 "이번 입법과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해 대안을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가적 문제해결 제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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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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