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제도가 보수진영에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연일 '기본소득' 띄우기에 나섰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보건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본소득 문제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전날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연일 기본소득 정책을 화두로 던지는 모습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김 위원장은 재정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장 기본소득 도입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자재정 상황이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을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AI)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기본소득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구에서도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고 실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청년·저소득·노인 계층에게 복지 수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는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며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허영 의원 등은 '기본소득에 관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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