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ILO 노동3법 비준 필요, 국회 설득해달라"
'디지털 뉴딜' 육성 방안도 보고…'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등
입력 : 2020-06-23 16:56:42 수정 : 2020-06-23 16:56:4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며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직급 기준(6급 이하)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가능케 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경영계의 부담을 우려한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36건 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도 심의·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21대 국회 재추진 법안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으로 재추진 법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 국민이 입법 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그동안 전자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추진함에 있어 디지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들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포용적인 디지털 및 정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업계에서 대단히 반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해당 업계에 대한 홍보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정부 조달사업에서 '입찰공고-낙찰자 선정-계약' 이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 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공공조달의 마중물 구실을 확대해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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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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