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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트리플 규제라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재개발 뿐 아니라 재건축도 공공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과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주택자만을 겨냥하지 못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 규제다. 현금으로 집을 사는 투기를 막지 못하면서 애먼 실수요자에 피해를 입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직접 겨냥해 세금으로 압박했고, 도심지역 공급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도 나왔다. 수도권 등 주변 지역이 아니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업계 목소리를 수용한 조치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정부가 원하는 정도까지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세제 강화는 이전부터 다 예상했던 내용이다. 세율을 얼마나 올리느냐의 문제였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었다는 평가다. 예상보다 세율을 높게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증여라는 또 다른 탈출구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증여세 최고세율(50%)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값 상승액이 세금보다 높아 여전히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다.
주택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도심지역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합이 얻는 이득은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 완화 정도다. 조합 입장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를 떠나,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의지를 갖고 공공방식 전환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22번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정부가 아무리 촘촘히 정책을 세워도 구멍으로 세는 바람은 있다. 그 바람을 막기 위해 정부는 더욱 시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중에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양도세 인하도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본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도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금보다 더욱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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