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과거 정부 때보다 2배 넘게 커졌다"라며 현 정부의 집값 책임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52% 올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말부터 자료가 제공된 KB주택가격동향을 토대로 한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100만원이었고, 박근혜 정부가 물러난 2017년 3월에는 5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약 8년 동안 25%에 해당하는 1억1800만원이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집값 상승률이 급격히 뛰었다. 현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원이었는데 올해 5월에는 9억2000만원으로 52% 급등했다. 상승폭이 2배 넘게 커진 것이다.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의 중위가격 상승률도 문재인 정부에서 더 확대됐다. 현 정부에서 서울 전체 주택의 중위값 상승률은 34%로 나타났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24% 올랐다. 단독·연립주택만 놓고 보면 과거 정부에서 가격 오름폭이 더 컸다. 그러나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뛰어 전체 주택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KB부동산 통계가 아닌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도 현 정부에서 집값 상승이 더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감정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에서 16%를 기록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57%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3.6배 커진 것이다.
경실련은 감정원이 내놓는 서울내 아파트의 가격 지수를 토대로 정부별 연간 상승률을 비교해도 현 정권에서 4.7% 올라 과거 정부 0.4%보다 상승폭이 크게 뛰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경실련이 KB 중위 매매가격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52% 뛰었다고 주장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약 14%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반박한 바 있다.
두 기관의 분석 방식에 차이가 있어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 건데, 국토부가 경실련 주장을 일축하자 경실련이 감정원 통계를 들고 오며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팀장은 “국토부가 핵심 통계로 삼은 감정원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현 정부에서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정치권이 고통 받는 서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중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토부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전체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지만 이는 가짜 통계”라며 “가짜 통계를 토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22번의 대책이 과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관료의 통계 조작 여부를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실련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서울 집값 상승 실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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