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과학기술로 푼다…한국판 뉴딜로 선도적 개척자 도약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열려
코로나 위기 돌파할 과학기술정책 논의
입력 : 2020-08-06 11:47:42 수정 : 2020-08-06 11:47:4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해법으로 과학기술을 제시했다. 민간주도 문제해결 연구개발(R&D)을 도입하고, 선제적인 6세대(6G) 통신 R&D 착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시행 등 선제적 연구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적 개척자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 속 희망이 될 과학기술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정 총리는 "우리는 코로나로 바뀌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우선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해 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해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가속화되는 비대면에 대응하기 위해 6G 시대 선도를 위한 R&D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5년간 6G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선도, 연구·산업기반조성에 2000억원을 투자하며,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Pre-6G 기술 기반의 민간·공공분야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업과 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6G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유망 중소기업의 바우처 방식 R&D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6G 기술목표와 R&D 투자. 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해양디지털 시장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연안 100㎞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실시간·맞춤형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올해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해 전국규모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한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디지털로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전환해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선제대응에도 나선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코로나19의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및 첨단 방역기술의 현장투입 가속화에 나선다. 
 
정 총리는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6G통신 기술, 스마트 해양교통 기술 등 미래핵심기반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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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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