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내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둔 가운데 13일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공매도 시장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분명 존재하지만 시장의 95%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인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제한돼 참여의 평등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는 9월1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의 시장영향과 규제 방향에 대한 학계와 업계가 논의가 오갔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 시장의 접근성에 대한 공정함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은 미국, 영국 등 선진 금융시장을 벤치마킹 하는데 국내 시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선진국 시장은) 우리 시장과 규모의 차이가 있고, 개인투자자의 '직접거래비중'이 현격히 낮은데, 국내 공매도 시장의 95%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인 구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공매도 연장을 놓고 부조리한 것만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볼 때 분명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지만 참여의 평등성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 미만으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체 공매도의 25%가 개인투자자다.
황 연구위원은 "접근성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 시스템이 개선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일본은 중앙집중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이 존재해 제도적으로 개인에게 상품을 빌려준다"며 "금융상품 거래법을 통해 개인 대주를 제도적으로 잘 받쳐주고, 이것을 참고하면 공매도 접근성 개선과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이후 롱숏이나 헤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사용했던 주체들은 헷지 전략이 부재한 탓에 한국시장에서의 매매 비중이 확연히 줄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더 장기화되면 이 같은 경향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상무는 이어 "특히 MSCI 같은 지수산출기관의 경우 터키 사례처럼 공매도가 장기화되면 한국 시장을 이머징 마켓에서 다른 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비중이 낮아지는 등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한국거래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