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첨단기술 신냉전 고조…"6G·AI 분야 국가 협력 강화해야"

산업연, 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 발표미, 중국고립 동참·중, 미국과 협력 분리 정책 요구 전망"양자택일 입장표명 신중해야…관계국 연대 절실"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미국·중국 간 신냉전 시대로 불리는 산업·통상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산업·통상전략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군사동맹의 국제질서가 첨단기술 등 통상동맹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유럽·캐나다·일본과의 연대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산업연구원은 발표한 '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술봉쇄·제재에 나선 미국과 기술 자립·우호국 확대로 맞선 중국의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 제재목록에는 화웨이, 114개 계열사와 힉비젼, 다화커지, 아이플라이텍 등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기업이 올라있다. 중국 반도체 위탁생산업인 SMIC 제재도 검토 중이다. 

 

또 중국의 통신분야 고립을 위해 중국통신사의 미국 통신 네트워크 등 접속을 금지하는 등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 확대를 공표했다. 미국내 틱톡와 위챗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는 행정명령도 내린 상태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를 통해 G2(미국·중국) 신냉전 시대 산업·통상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 마련된 위안화와 달러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중국은 국내 기술력 제고·공급망 국산화 등 내부순환과 투자·개방 확대를 통한 외부순환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 대응할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에도 나선다. 유럽연합(EU)·일본·한국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가 대표적이다.

 

산업연은 "G2(미·중) 신냉전 속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중국고립 동참을,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체계 분리를 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은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관계국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도체 등 경쟁우위 산업은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6G·AI 분야는 유럽·캐나다·일본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