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중국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한중 관계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경색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및 단기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데 따릅니다.
정부는 중국이 3년 간 걸어 잠근 빗장을 지난해 12월에 풀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국내 감염을 우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당시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중국 정부도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실상 한국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보이는 ‘흰색 비표’를 패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인천에서 중국 다롄으로 향하는 한국 국적기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중국 검역당국의 요구로 승객들에게 흰색 비표를 배포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위해 입국자들에게 ‘황색 카드’를 패용하도록 한 것을 두고 ‘비인간적 차별’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적항공사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흰색 비표’를 배포한 것은 사실상 한국인을 타깃으로 한,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들 입국 규제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익만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이 급속하고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조치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방역 규제를 강화했던 시점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 방역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지난달 4일 30%대였던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은 최근 2%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이달 말까지 고집스럽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도 축소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으로 비즈니스를 가야하는 이들의 일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국 시안과 우시 각각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6.6%나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국익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국익을 위한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강화 이유가 현재로서는 그 어디에서도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