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과 관련해 “나라빚으로 등록금을 낮추자는 무책임한 요구가 난무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있다”며 “정부 재정으로만 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주요 일간지·온라인 매체 경제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문가, 국제기구, 교과서가 제시하는 ‘정론’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며 “다수의 ‘중론’을 최대한 존중하되 가담항설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논란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균형에 집착하지 않고 일반균형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값 등록금’문제는 최근 대학생들과 학부모,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에서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낮춰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반값 등록금'은 여당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추진의사를 보인 사안이며 야당도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여야간 정책 엇박자가 확대될 조짐이다.
또 ‘등록금 반값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주장은 무책임한 가담항설’이라는 취지의 이날 박 장관의 발언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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