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국채와 차입금 등 일반적인 국가부채에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 실질적인 국가부채를 포함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으로 2009년말에 비해 211조원(12.9%) 늘어났다.
국가부채 증가세는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7.9%를 기록한 반면 이명박정부 3년간 평균 11.2%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 국채 367조2000억원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861조8000억원 ▲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376조3000억원 ▲ 통화안정증권 잔액 163조5000억원 등이었다.
국가직접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31.4%(93조9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386조6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58.2%가 급증했다.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연평균 12.1%씩 증가해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오는 2044년에 당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한구 의원은 "과거 정부 시절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했는데, 오히려 현 정부가 재정악화에 더 앞장서고 있는 격"이라며 "국가직접채무도 과거 정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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