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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펀드 운용 '교통정리'
입력 : 2011-09-28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그간 정부부처ㆍ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중복투자 지적을 받아온 중소기업 관련 정책펀드가 교통정리된다.
 
정부는 28일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중소ㆍ벤처 투자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방향을 협의하게 된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재정출자 사업을 모태펀드로 통합,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재원 추가 조성시 별도의 투자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 창업단계(3년이내) ▲ 초기성장단계(3~7년) ▲ 성장단계(7~10년) ▲ 도약/구조조정단계(10년 이상)로 구분해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연기금 등이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적 투자지관간 공동펀드 결성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50여개 기금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풀'을 운영한다. 참여하는 연기금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펀드 통합과 역할 분담으로 정책분야 역량을 집중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태펀드로 관리 일원화를 통해 운용인력과 관리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정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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