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와 시민단체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 나섰다.
청년변협과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10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청년변협이 지난10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시민 200여명과 함께 '사시존치'를 위한 궐기대회 후 행진하고 있다.
나승철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연간평균 1500만원 정도인 로스쿨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가난한 집안의 수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사시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도 "사법시험 존치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우리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사시제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청년변협 회원과 고시생,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거리행진을 실시했으며, 대선후보들의 사시 존치 공약에 대한 촉구와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사시 선발예정인원을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점차 줄여가기로 했으며 2017년 50명 선발을 마지막으로 사시선발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