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협선거 열기가 대선 못지 않다. 첫 직선제이자 재야법조계 100여년만에 가장 큰 위기라는 국면에서 새 단체장을 뽑기 때문이다. 후보등록을 마친 4명 모두 쟁쟁한 인물들로 어느때보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의 형국이다. 이번에 누구를 변협회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재야법조계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으로는 청년변호사 처우 문제를 비롯해 변호사들이 '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밖으로는 직역확대 분쟁을 풀어야 하고 밀려오는 외국로펌에 대한 감시·견제도 해야 한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화합도 중요한 화두다. 뉴스토마토에서는 총 4회에 걸쳐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기호순으로 가감없이 소개하고 그들의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기호 2번 양삼승 후보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10일 부산에서 시작되는 합동연설회를 목전에 두고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기호 2번 양삼승 전 변협 부협회장(65·사법연수원 4기)은 법관출신으로 네명의 후보 가운데 연륜이나 법조계 경력이 가장 많다. 재조와 재야는 물론 학계에서도 명성이 높다. 2009년 김평우 변협회장 집행부에서 제1부협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변협 변호사연수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꾸준히 회무를 살펴왔다.
'변호사다운 삶'과 '청년변호사 처우 개선'을 전면에 내세운 양 후보의 핵심공약을 소개한다.
◇변호사답게 살아 보자
양 후보가 첫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변호사답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최근 사례가 늘고 있는 성공보수금 미납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양 후보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성공보수금 에스크로(escro)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 실현도 양 후보의 '변호사 다운 삶'의 실천 방안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소송과 법률사무 등에 변호사강제주의를 실현하되 먼저 법률심인 상고심과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청년이 먼저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화두는 청년변호사들의 처우 문제다. 양 후보는 청년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취업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사용 ▲부당고용행위 근절 ▲청년변호사 당연직 부협회장 임명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양 후보는 취업계약서 없이 고용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고충처리위원회 권한을 실질화 해 변협의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변호사들의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부협회장을 통해 청년변호사들의 의사를 회무에 직접 반영하고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상시적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게 핵심 복안이다.
양 후보는 이 외에 'Job센터'와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취업정보 제공 및 인터뷰 요령, 지원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업자금 지원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회비의 현실적인 감면과 호텔 및 리조트 등 할인혜택을 추진하는 등 여가생활 지원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여성·사내변호사 지원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변호사와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제다. 양 후보는 여성 변호사들을 위한 공약으로 출산휴가 보장과 변협차원의 대체인력 지원, 가사와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파견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변호사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커리어 상담 등 멘토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들을 위해서는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와의 협력 강화와 경영진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사내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무팀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사내변호사가 포함되도록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변호사회와의 유대 강화
첫 직선제로 뽑는 변협회장인 만큼 각 지방회원들을 어떻게 화합시킬 것인가도 차기 변협회장이 풀어야할 숙제다. 양 후보는 각 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의 유대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변협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또 변호사대회나 회의가 서울지역에서 열릴 때에는 참석 지방변호사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변호사 연수와 변협 이사회를 지방에서도 열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변호사 수 유지와 직역 확대
'변호사 공급과잉'이라는 제도적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양 후보는 로스쿨 평가 강화와 정원 및 합격률 조정으로 신규 변호사 배출규모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정했다. 또 신규 변호사 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변호사 시험에 면접 전형 추가, 변호사 주도의 실무수습을 추진, 사법연수원 시설을 이용한 변호사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호사 직역확대 방안으로는 ▲유사직역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저지 ▲변리사 자격 요건 중 변리사 등록요건 철폐 ▲변호사에 대한 관세사 자격 자동부여 관철 ▲협회 차원의 특허, 조세, 관세 등 전문교육 실시 등을 주요 공약 추진방안으로 내세웠다.
◇변호사가 중심 되는 법조개혁 추진
변호사는 법조 3륜의 한 축인 만큼 법조개혁의 중심으로 변호사가 나서야 한다는 게 양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대법관을 50명으로 증원하고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변협의 법관 추천권을 확보해 변호사가 법원으로 진출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파문의 중심에 선 검찰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피의자 소환횟수 제한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공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