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추가 명단 발표와 함께 인수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강조한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가장 큰 개혁 대상은 검찰 내 인사문제다. 박 당선자는 이미 공약단계에서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맞게 직급을 운영하겠다는 게 큰 그림이다.
검찰총수인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차관급은 법무부차관과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이들은 고검장급이다. 나머지 차관급으로는 일선 지검장 등 45명이 있다.
인수위는 이들 중 고검장급을 제외한 나머지 차관급 검찰간부의 직급을 단계별로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승진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이 없어지고 적지 않은 검사들이 승진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줄이고 그 인원을 변호사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검사 임용시에도 예비후보를 선정해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 임용을 금지하도록 신임검사 임용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검찰총장 임명은 차기 총장부터 외부위원들이 포함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된다.
검찰 내 조직 개편도 대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우선 50여년 동안 존치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대체기관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중수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며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중수부에 대한 수술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수부가 그동안 맡아왔던 재벌기업 비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사안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지검 차원의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검에서 한시적인 TF팀을 구성해 수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수부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0여년 활동하면서 상당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축적한 만큼 일거에 폐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또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의 설치는 박 당선자의 공약사항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검찰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대대적 인사와 조직구조 개편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일단은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내부 의견을 발빠르게 모으고 있다.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검찰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대검은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일선 청과 내외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여러 상황과 의견을 종합해 꼭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개혁의지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정문 조형물 '서있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