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21일 열린 제42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21일 열린 제42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변화하는 법조환경에 발맞춰 높은 법률서비스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수료생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양 대법원장은 "여러분은 법조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의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며 "법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직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조인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가장 중추적인 책무가 있다. 이러한 공적 사명은 공직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 진출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신뢰 수준은 아직 만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분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으면 법조인으로서 행하는 어떤 것이든 정당하게 평가되거나 존중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조의 어느 직역에 있든 국민과의 진정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진정한 법의 가치와 법조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조실무능력의 배양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고유한 지식과 경험을 익혀 식견을 갖추는 한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비해 높은 법률서비스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의 법조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의 배출로 법조계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데 반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에 따라 외국의 변호사들도 우리 법률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사법부 역시 일정한 법조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지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조치도 마련됐다"며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법조의 '양적 팽창·경쟁 심화'라는 의미를 넘어서 법조 환경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조에 대해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 환경의 변화는 법조의 길에 막 들어선 여러분에게 어쩌면 힘겨운 과제를 안겨 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 기회와 성공은 평범함 속에서가 아니라 위기와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에 당당히 맞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새롭게 변화하는 법조 직역은 오히려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더욱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