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봉 법원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삼봉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57·연수원 11기)은 민사·형사·특별 등 주요 분야 이론에 밝다는 평가다. 지난 2일자로 특허법원장에 발령받았었다.
박 법원장은 사법행정에도 뛰어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재직 시에는 소속법관 및 직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990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파견돼 미국 주 사법제도 및 법관 업무실무에 대해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판결로는 회식 자리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판결, 어린이집이 급식비를 횡령해 부실 급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선고한 판결 등이 있다.
또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 소신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다음은 박 원장의 주요 경력사항이다.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부산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