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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감금' 논란에도 무게중심
'원세훈·김용판' 사법처리 고심..댓글 작성자 최종 확인작업중
입력 : 2013-05-29 오후 4:46: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자들의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고발사건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국정원 직원의 정보유출, 여직원 감금 고발사건 등 네 갈래로 진행돼 왔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관계자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오피스텔에 감금했다며 고발된 사건은 곧 경찰로부터 송치받을 예정이다. 가급적 빨리 수사를 해서 다른 부분과 함께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에 국내정치·선거관련 글을 올린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으로 특정된 이들이 실제 국정원 직원인지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15개 사이트 등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분석 키워드로 사용한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키워드뿐만 아니라 선거와 정치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해 국정원 작성 의혹 인터넷 게시글들을 추려내는데 집중했다.
 
또 검찰은 걸러낸 글들이 국정원 측의 해명대로 '종북활동 억제'를 위함인지, 실제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해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을 두 차례 소환해 '직원들에게 댓글·게시물 작성을 지시했는지·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정원 내부 문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작성한 계기와 실제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댓글 작성자 최종 확인 작업을 마치고, 원 전 국장의 혐의 적용에 관련된 법리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축소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내용)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고심 중이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처음 수사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언론을 통해 경찰 '윗선'으로부터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16일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 서울경찰청이 중간수사를 발표한 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PC 하드디스크 최종 분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팀이 격렬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19일인 점을 감안해 12~13일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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