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중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라 앉았던 '철도 민영화'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코레일이 공항철도 민간 개방에 속도를 내자 지방 적자노선 역시 민간 매각이 멀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이 지방 적자노선 운영권을 반납하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해당 노선을 민간 업체에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에서 운영권을 반납할 경우에만 민간 개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레일이 재무 악화로 결국 운영권을 반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코레일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후 코레일은 지방 적자노선의 운영권을 정부에 반납할 수 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미 정부는 코레일로 하여금 지방 적자노선의 운영권을 반납할 수 밖에 없도록 큰 그림을 그려놨다"며 "수서발KTX가 개통되면 코레일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부채 감축 등을 위해 지방 적자 노선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해 비교적 적자에서 벗어나기 쉬운 경의선과 경춘선 등이 민간 매각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춘선의 경우 차량 속도에 따라 2등급(준고속열차)으로 구분된 노선이다. 정부가 1, 2등급은 요금상한제를 폐지해 사업자에게 요금 결정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차의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된다. 당장의 손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민간 자본에게는 만만한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경의선 역시 중앙선 등과 연결이 되고, 수도권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향후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이 가시화되면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는 노선이라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지방 적자노선 중 경의선과 경춘선은 그나마 적자 개선 등 회복이 비교적 수월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민간 업체는 해당 노선의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민간 개방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밝힌대로 코레일이 운영권을 반납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이며,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여 코레일에서 운영권을 반납해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검토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한편 코레일은 올해 안으로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해 올해 556.2%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부채 비율을 397.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철도는 1998년 7월 철도 분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07년 개통 후 하루 수송객이 1만3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9월 정부는 코레일에게 인천공항철도를 떠맡겼다. 빚더미 공항철도의 지분(88.8%)을 현대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1조2000억원에 사들여 운영토록 조치했다.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를 맡게되자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개통 당시 하루 평균 1만3000명 수준에 불과했던 승객은 지난해 기준 15만7000명으로 10배이상 성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국토부에서 검토를 했던 사안"이라며 "실제 올해 안으로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할 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