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전면적 개편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금융권, 공공기관, 시민단체, 대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민등록번호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들의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개편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개편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40년 가까이 사용된 주민등록체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유승화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교수는 "주민번호를 바꾸면 비용이 약 10조 이상이 들어갈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고,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면 누구도 (정보유출방지를)보장 못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번호 유출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주민등록 번호 개편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반발도 제기됐다.
금찬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번호가 한번 유출되고 난 후의 사회적 비용은 주민등록번호 개편 비용과 비교해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여러 대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해 본 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찬호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편비용 최소화, 국민불편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 여섯 가지의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상용·관리 용도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개발 ▲상용·관리 용도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개발 ▲구 주민번호는 관리번호, 신규 무작위 발행번호는 상용번호로 사용 ▲신규 주민번호를 관리번호로, 무작위 신규번호를 상용번호로 사용 ▲기존 주민번호 폐지, 신규 규칙성 발행번호 개발 ▲기존 주민번호 폐지, 신규 무작위 발행번호 개발 등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처벌 강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마이핀 도입 등 많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주민번호 개선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주민등록번호 개편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처음 부여된 이후 1975년에서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3자리 번호의 형태를 띄게 됐다. 초창기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이나 포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 빈번해지자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사진=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