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국내 정보보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이 지난 13일 공청회 개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떨어지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권은희 의원.
20일 관련업계에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이 완전무결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는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필요재원 확보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정보보호산업 진흥 전담 기관 설립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시 정보보호 실적 반영 등이 담겨 있다.
보안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보보호제품 품질보장을 위한 대가산정 기준,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인력양성 체계 마련을 위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지난해 7월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했으나, 아직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다.
권은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법 제정은 이번 (임시국회)때는 어렵겠지만 이제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4월에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여러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보안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산업 예상 성장률은 2012년 18.1%보다 11%p 감소한 7.1%에 그쳤다. 해외 수출 성장률도 2011년에는 22.5%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1.7%에 불과했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의 심종헌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아직도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지출이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와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예산 투자와 진흥 정책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어, 효과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종헌 회장은 "미국은 정보보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국내는 사고에 따라 오르내리는 고무줄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의원은 "수 년간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나왔지만, 전부 짜투리 정책이었다"라며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 전체가 통합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기존 IT 진흥법들과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점과 다른 IT산업들과의 불균형을 이유로 들어 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