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뉴욕 현지시간 3일 오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올해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지난달 5일 발효요건이 충족돼 30일 후인 4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12월3일 발효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으로 협정 당사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파리협정에 대비해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놓았다.
또한, 올해 6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소관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파리협정 비준을 통해 앞으로 신기후체제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22차 기후총회 이전에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이번 기후총회에서 개최되는 파리협정 당사국회의부터 본격화될 후속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입장을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뉴욕 현지시간 3일 오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4월 파리협정 서명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