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19일 "재정이란 것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다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재정여력과 집행에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우리경제는 국내 정치 혼란과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조금 더 공격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재정을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등 명확한 동의와 원칙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전까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0%였지만 금방 200%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전망은 지난해 GDP 대비 10%에서 2060년 25%로 증가한다"며 "미래에 이런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단기 불황을 이기기 위해 기준을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확대 정책은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너지면 안될 마지노선을 처놓고 해야한다며 "이것이 보수적으로 재정을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가 어렵지만 시장에서의 재정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선에 머물러야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자동차보험을 도입하면 마음 놓고 운전하듯이 재정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보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은 최전선에서 싸울 수는 없고 후방에서 병참 정도의 노력을 하면 된다. 앞에서 정치든 사회개혁이든 일이 벌어지면 백업을 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19일 "재정이란 것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다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