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협력하는 시민사회단체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기후팀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미세먼지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에너지기후팀을 이끌고 있는 이지언 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미세먼지가 에너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이 각종 산업과 발전소 등인 만큼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둘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시민사회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과 앞으로 활동계획은 무엇인지 이지언 팀장에게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사진/뉴스토마토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창립된 곳으로 1980년대 풀뿌리 환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공해운동부터 반핵 등 다양한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생태계 보존과 강 하구보 문제 대응, 대기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태양광 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 교육도 활발히 하면서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발표, 대안적인 정책 등을 제안하고 협력하고 있다.
-현재 환경운동연합 내에서 에너지기후팀장을 맡고 있다.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 같은데 팀의 역할이 무엇인지.
최근 가장 이슈는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신기후체제 대응이다. 작년 11월 발효가 됐으며 한국도 비준을 해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의 보편적인 기후대응 규범이 생긴 것이다. 신기후체제가 말해주는 것이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흐름에 맞춰 관련 대안이나 정책 등을 제안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높다. 작년에는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팀에서는 대기오염 등을 가져오는 화석연료 연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저탄소에너지로 정부가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교육을 시민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말한 것처럼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어떤 점이 잘됐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나.
정부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작년에 진전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특별대책이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 것 같다. 대책에 한계가 나타난 것은 환경정책이 산업정책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한계다. 에너지 정책 때도 산업경제 논리에 맞춰 값싼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다보니 싼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산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명분으로 낮은 요금을 보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온실가스 정책에서도 보인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11% 감축률을 보장해줬다. 산업계에 낮은 감축률을 보장해주는 것은 다른 부분을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다보니 경유차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떤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률이 매우 낮다. 기후 불량 국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MB정권 설정했던 감축 목표보다도 후퇴했다. 이와 함께 모순된 정책들도 보인다. 녹색기후기금의 인천 송도 유치가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화력발전소 수출사업에 국민 세금을 투자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때 금융기관들이 재정적 지원을 막대하게 해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녹색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화석연료를 이용해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석탄·원자력 발전으로 지원되는 막대한 세금도 신재생에너지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국제에너지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 이하다. 최근 25년 간 1~2%대를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강조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도 명시돼 있고 전 세계가 가야 할 규범 같은 것인데 뒤쳐져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태양광 잠재량이 우수하다. 이에 따라 최근 자치단체에서는 베란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태양광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태양광 창업스쿨 등을 열어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 생태계 훼손과 주민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경제적 수익을 나누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에너지와 기후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봤을 때 상당히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생각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가 현 정부는 2035년까지 13%에 불과하지만 후보들은 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논란을 빚고 있는 신규 석탄·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시민들이 의견이 반영됐다고 본다. 다만 과제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서 기존에 석탄이라든지 원자력에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구체적이고 방향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 같다. 향후 활동 계획은.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도 짜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재점토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오염자에 해당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학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