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제약업계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제약·바이오 부문 공약에 대한 정책 실현 의지를 주문하고 있다.
문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형 신사업에 제약·바이오 산업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 설정 ▲보험약가 결정 구조의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가전략 산업으로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제약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면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으로 꼽힌다. 산업 규제와 융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정부에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치우쳐 산업 융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부터 잇딴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고령화로 인하 의료비 상승, 복지혜택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의약품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약가인하 제도는 2009년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제, 2012년 일괄 약가인하, 2015년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도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약품비 목표 관리제라는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약가는 제약사에겐 매출을 의미한다. 보험약가제도와 정책이 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상황에만 입각해 각종 규제를 남발했다"며 "신약개발이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신약 R&D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정부의 총 R&D 예산은 약 19조원 정도다. 이중 제약 부문 R&D 예산이 약 1조8000억원으로 전체에서 8~9%에 불과하다. 신약개발에 대한 각국의 정부 R&D 투자 비중의 경우 미국은 37%, 일본이 19%, 벨기에가 40% 등에 달한다. 절대적인 투자금이 부족해 신약개발 성공률도 낮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부 차원의 투자금을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업계는 말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심성 공약이 많은데, 제약산업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존에 민간 조직 기구를 기반으로 각 부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 육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 설치보다 복지부는 약가제도와 인허가 규제를 담당하고 산업부가 제약 R&D를 주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