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와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27.2%(518만가구)에서 2045년 36.3%(809만8000가구)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부부 가구와 부부·자녀 가구를 제치고 1위가 되는 시기는 불과 2년 뒤인 2019년이며, 2026년에는 17개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모두 1위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도 2015년 32.3%에서, 2045년에는 15.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때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의 표준 모델이었던 ‘부부와 2인 자녀’가 그만큼 드물어진다는 것이다.
학업이나 취직을 위해 따로 독립하는 2030세대의 1인 가구도 크게 늘어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독거노인 등 노년 1인 가구의 증가가 더 심각한 문제다. 전국에서 60세 이상 1인 가구 구성비는 2015년 30.0%에서 2045년 5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들의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통계청이 분석한 2015년 출생자의 기대 수명은 82.1년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예측한 한국인의 건강수명(2015년 기준)은 73.2세에 불과했다. 10년 가까운 시간을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고독사 방지나 치매노인 돌보기 등 노년 1인 가구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혼자 병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히 도울 수 있는 복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부유한 노년층은 가사 도우미나 첨단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빈곤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하지만 빈곤 노인가구를 일선에서 도와야 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은 딱하기 그지 없다. 각종 스트레스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을 정도다. 사회복지 업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 떠안아야 한다. 어차피 내가 30~40년 이후에는 감당해야 할 현실이다. 노년층에 대한 복지 예산 증대가 절실하다. 문재인정부는 경찰, 소방관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을 꾸준히 충원하겠다고 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방만한 사용은 근절해야 하겠지만 예산 자체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면 세금 인상도 감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확충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원격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회의 활력은 하루가 다르게 둔화되고, 국가는 서서히 시들어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노쇠화를 막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손정협 프라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