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특허는 흔히 '대박'으로 여겨진다. 특허 하나가 성공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특허는 단순히 수익을 안겨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우리 생활 주변을 둘러싼 대부분이 특허와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핵심이다.
이에 대해 성윤모 특허청장은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미국은 특허 중시 정책을 추진해 전기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정보화 기술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중요한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특허청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특허청을 이끌어갈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그는 특허청장에 앞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1990년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산업정책기술정책과를 거쳐 산업정책팀장을 맡았다. 이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견기업정책국 국장, 경영판로국 국장 등을 지낸 뒤 다시 산업부로 복귀해서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을 거쳤다. 이후 국무총리실 1급으로 승진한 최초의 사례도 만들었고 이제는 특허청장을 맡았다. 성 청장이 '산업 정책통'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정책과 관련한 곳을 두루 섭렵한 그의 이력 때문이다.
뉴스토마토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특허청을 준비하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만났다.
성윤모 특허청장.
-정부 기관 가운데 쉽게 말해 '돈을 버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청은 특허 등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중앙부처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이다.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연간 4000억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심사관 1명당 연간 3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익이 만들어진다. 지난 2006년부터 미국 등에서 국제출원한 건에 대한 심사를 시행해 매년 1만2000여건, 160억원 이상의 외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출원에 대해 국내에서 심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312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작년에는 UAE에 특허행정 전산 시스템도 450만달러에 수출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지식재산이 혁신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이 크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등을 제대로 보호해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기업들이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특허창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그동안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심사단계의 심사관의 노력에만 한정되어 왔다. 앞으로는 연구개발(R&D), 출원, 심사 등 특허가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가 모두 참여토록 할 것이다. 특허청이 보유한 전세계 3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R&D 단계에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지적재산권(IP)-R&D 전략 지원 사업을 확대해 2022년에는 3500건까지 늘릴 것이다. 또 출원 단계에서는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특허업계·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우리나라는 특허심사에서 최종 등록까지 16.4개월이 걸리고 있다. 미국의 22.3개월, 유럽의 26.9개월에 비해 빠르지만 일본의 15개월보다 약간 늦은 정도로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지식재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단축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7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올해말까지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심사인력을 확충하여 내년부터 우선심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관련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이자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특허출원 수는 연 21만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고, GDP 대비 특허출원과 인구 대비 특허출원이 각각 세계 1위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이른바, UN에 있어 상임이사국(미, 영, 프, 러, 중)의 위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서 기조연설과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단독회담을 했고, 미국·EU 등 8개 주요국가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5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중국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한·중 특허공동심사사업 추진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한국, 중국 양국에 같은 내용의 발명을 출원하면 각국의 심사자료와 결과를 서로 공유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특허획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지난 2015년 미국과 특허공동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세계 특허 1,2위인 중국, 미국과 특허공동심사사업을 운영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됐다.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보호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너무 쉽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평균 6000만원으로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다. 또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응력이 매우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촉진해야만 우리경제가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 등 피해자의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증거제출 범위의 확대, 입증책임의 전환 등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해외 특허분쟁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특허공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해외 지재권 분쟁 양상을 살펴보면, 선진국과는 특허경쟁, 개도국과는 상표권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2022년까지 10개국 22개소로 늘려 특허분쟁 대응, 지재권 출원비용 지원,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상담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상표를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에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알리바바·징동닷컴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역할이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지식재산 평가 분야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6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1만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우리의 경제규모를 뛰어넘는 양적성장을 이뤄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양적성장의 토대 위에서 질적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식재산권(IP)-연구개발(R&D) 전략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특허청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