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과 2016년 탄핵 정국에서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경제자유구역청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운영 중인 8개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하고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먼저 공무 해외출장의 경우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에서 관광성 해외출장이 47건이 적발됐다.
경자청의 운영, 예산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부시장 등 조합위원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가 8건, 외자유치와 무관한 퇴직예정자 등 일반직원들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가 25건, 외자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나 기업을 중복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14건 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유치와 관계없는 빈민국을 여행하면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 등 관광위주로 일정을 짜기도 했고, 해외선진지 비교연수 명목으로 투자유치와 무관한 일반직원 15명을 선발, 중국과 싱가폴, 말레이시아 관광지를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3개청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또는 부당집행하거나, 시공·감리업체에 공사·감리업무를 주고난 뒤 공사비·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진입도로공사 착공 전임에도 착공했다고 허위 보고하여 국고보조금 75억원을 받거나,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감리비를 주지 않고 부당한 공사 분할발주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고 공사비도 상승하게 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같은 부정행위로 총 120억5925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광성 해외출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에서는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경자청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 1회 실시하던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를 여행 건마다 실시하고,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토록 한다.
또 경자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법·저가하도급 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