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사업자의 망 도매대가 산정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저가요금제 위주의 알뜰폰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도 도매대가 특례조항 등을 포함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7일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함께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해 망 도매대가 산정을 별도로 조정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평균 7.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알뜰폰업계에서는 도매대가 인하율이 당초 정부안에 못 미친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과기정통부의 도매대가 특례조항 검토는 이같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10%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7.2%라고 해도 11GB 이상 요금제 인하율은 더 낮은 수준이어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알뜰폰업계는 지난해 25% 선택약정할인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까지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최근 활동을 마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알뜰폰 지원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못해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업계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MWC 2018’에 참석 중인 유영민 장관을 대신해 김용수 제2차관이 참석한다. 알뜰폰협회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망 도매대가를 비롯해 전파사용료 면제 등 업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알뜰폰시장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통신요금 인하는 알뜰폰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게 협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일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