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활기를 잃은 구도심에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전국 250곳에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창업 육성 사무실과 공공임대상가도 각각 100개소 넘게 공급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난해 12월 총 68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며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앞으로 5년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방향을 이번 로드맵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라는 3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및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도 정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최고위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진/뉴시스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혁심거점은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100곳,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50곳,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부처와 연계하는 역사·문화 사업 공간 100곳이다.
혁신거점에는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이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이 100개소 정도 들어선다. 이곳에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을 지원된다. 지역 영세상인 등이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100개소 이상 조성된다.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도 연내 정비된다. 정부는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 공급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돕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 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진과제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특히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