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먼 길을 돌고 돌아온 새만금 개발사업이 최근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새만금사업을 78번에 배치했다. 이달 20일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매립사업이 공공 주도로 전환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991년 11월 방조제 착공 이후 27년간 환경·정치적 논란으로 심한 부침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의 현황과 앞날을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과 짚어봤다.
지난 28일 새만금개발청사에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은 빠르면 2022년 말,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새만금개발청사에서 만난 이 청장은 '언제쯤 새만금사업을 복잡한 숫자나 용어 없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고는 은색 지시봉으로 새만금 종합계획 현황판 이곳저곳을 하나하나씩 가리켰다. 현황판은 용지별 사업목적부터 추진과정까지 다양한 정보로 빼곡했다.
이 청장의 설명은 이랬다. 용지매립의 경우 새만금사업 부지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관광레저용지가 오는 2022년 내륙으로 변한다. 특히 이 부지에서는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일종의 데드라인이 잡힌 셈이다. 인프라 경우엔 순차적으로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가르지르는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2023년 상반기까지 구축된다. 18선석 규모의 신항만은 우선 2022년까지 4선석 건설이 목표다. 이렇듯 새만금사업의 가시적 성과는 앞으로 5년 후에 확연해질 것이라는 게 이 청장의 예측이자 바람이다.
우선 새만금 개발사업을 소개해 달라.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내측 용지를 산업과 관광, 국제협력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구간은 33.9km로 세계 최장 길이다. 개발 면적은 409㎢로 서울의 3분의 2정도다.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140배에 이른다. 새만금 개발 부지는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핵심 6대 용지로 나눠 조성된다.
새만금 사업은 특히 새롭게 조성하는 지역인 만큼 상대적으로 민원 제기가 적은 편이다. 사업자의 창의성을 발휘한 개발이 가능하며 규모가 크다는 장점도 있다.
요즘 들어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쟁력과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새만금의 자연 조건과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스마트팜 등 전략사업을 유치한다면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사업은 미래 유망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새만금 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소송과 환경문제 등 지역개발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방조제 건설 사업이 수차례 중단됐다. 국비 투입도 부진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와 부족한 기반시설, 주변 지역 대비 높은 토지가격 등의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투자 유치가 저조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
우선 현재까지 매립이 완료된 면적은 계획면적 291㎢의 12.1%인 35.1㎢다. 매립이 진행 중인 지역까지 포함하면 36%인 105㎢ 정도 된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는 9개 공구(18.5㎢)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난달 기준 전체공정률은 22.1%다. 농업생명용지의 경우에는 11개 공구(94.3㎢) 중 9개 공구를 진행 중(81.4㎢)이다. 방수제 11개 공구 중에서는 지난 2016년까지 9개를 완공했으며 현재 2개 공구가 남았다. 환경생태용지에서는 1단계(0.81㎢) 사업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 관광레저용지는 초입지(1.1㎢)와 신시·야미용지(1.9㎢)를 선도지역으로 추진한다.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동서·남북의 십자형 간선도로, 신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현재 동서도로 공사는 공정률이 49%로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이다. 남북도로는 1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3%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말 착공해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도 2023년 개통을 위해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신항만의 경우 방파제 공사는 지난 2016년 완료됐다. 진입도로와 호안 공사는 작년 말 착공해 202년 준공 예정이다. 공항·철도는 국가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올해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는 이달까지 총 20건, 15조670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도레이, 솔베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OCISE, ECS 등 국내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올해 중점 과제 또는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추진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고 선도사업을 구체화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새만금 지역의 물류·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주요 도로·항만을 건설하고, 공항·철도 인프라 기반도 마련한다. 도로의 경우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을 추진한다. 항만에서는 집입도로·호안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접안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항·철도 부분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새만금이 국가 성장동력이자 지역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등의 혁신성장 모델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모델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도 조성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레저용지 선도사업을 가시화하고, 문화·축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시-야미용지와 초입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고군산군도 관광선도사업(케이블카, 씨워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환경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수질과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 현장 대응체계 시스템도 향상시킬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새만급사업은 더딘 속도가 문제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당초 민간이 주도적으로 용지를 개발하도록 계획됐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매립사업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어렵게 자금을 투입했더라도 회수 기간이 오래 걸려 민간이 선뜻 나서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전환하고, 개발 전담 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했다.
공사설립을 위해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공포되면서 국토교통부 내 공사설립 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올 하반기 내 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가 앞으로 직접 매립해 기업에 토지를 제공하고 내부 인프라를 공급하면 민간투자를 앞당길 수 있고, 민간과 함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팜 등 부대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수익은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면서 지역과 공유할 계획이다.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관인 개발공사는 새만금청의 감독 아래에 운영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정책과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리청의 역할을 하며, 공사는 매립사업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새만금 개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관련 산업인 자동차 업종의 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용자동차 기반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상용자동차 분야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풍부한 바람과 넓은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등 새만금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것이다. 도레이 등 이미 입주한 기업뿐 아니라 리튬코리아 등 협약기업과도 연계헤 첨단화학 분야와 2차전지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된 이후에는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사업 등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의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의미는 무엇인가.
새만금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 새만금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돼 새만금개발공사가 올 하반기 설립될 예정이다. 게다가 올해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25.2%나 증가했다. 작년 예산은 6548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650억원 늘어난 8198억원이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새만금사업은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는.
현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가 표명된 이후 새만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커진 것을 알고 있다. 그만큼 부담감과 책임감도 강하게 느낀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 등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석을 다할 각오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